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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합의금 60만원을 지불한 어린 학생의 후유증

· 댓글 17 · 라라윈

저도 실제로 주변에서 저작권 문제로 고소당하는 어린 학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갓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인데, 자신의 블로그에 자신이 읽은 책 요약하여 올렸다고 고소당했다고 합니다. 합의금(정확한 명목은 모르겠습니다.)으로 60여만원씩 주어서 책 4권에 240만원 정도 뜯겼다고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스무살도 안된 어린 학생이 고소를 당하니, 학생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마음 고생과 놀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돈이야 부모님이 물어주셔서 어떻게 끝났다고 하나 이제 자라나는 학생에게 저작권이라는 것은 큰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일 있고 나서는 블로그에 리뷰같은 것 절대 안하고, 다른 이름 같은 것이나 꼬투리 될만한 것 안쓰고 안 올린다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인터넷 소통 생활에 자폐증.

그 이야기를 저에게 전하던 그 학생의 친척이 저에게도 인터넷 하거든 책이나 그런 것 절대 절대 올리지 말라고 신신당부 합니다. 그러면서 한 마디 덧붙입니다. 그 책이 그다지 유명하거나 알려져 있는 것도 아니었고, 책 내용 몇 줄 적었는데 그렇게 한 것을 보면 그 쪽은 책 판매 수입보다 요즘 인터넷 활성화와 저작권 강화를 노린 고의적인 짓이었던 것 같다고.

물론 제가 직접 그 학생이 올린 글을 보지 못했고, 고소인의 입장을 듣지 못했기에 어느쪽이 옳은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정말로 그 학생이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고소인이 고의적으로 한 것인지의 진실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일들의 부정적 파급효과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제 글에 대해 저작권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았지만 제 글이 더 많은 이들이 읽고 인용문이나, 내용이 다채로워질수록 그런 일이 생길 소지도 높아질 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디까지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권리이며, 저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인지 어렵습니다. 법이라는 것도 해석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는 것이기에 리뷰도 이리 해석하면 리뷰고, 저리 해석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상의 의견표현으로 인해 의견 표현자나, 저작권자나 서로 상처받고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그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작권, 제대로 사용된다면 창작자를 보호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권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블로거들도 보호받을 수 있는 좋은 권리임과 동시에  블로깅 중에 침해할 소지도 있어 조심하기도 해야 하는 양날의 검 인 것 같습니다. 검의 날이 양쪽에 서 있을수록 다루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이 검을 만드신 분들은 다루는 법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쥐어주었어야 했다는 생각입니다.


☞ 저작권 표시방법
☞ 저작권 바로알기
☞ 미술에 있어서의 저작권법(독일)

💬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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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일도 있었군요. 가슴 아픈 일이네요. 인터넷 저작권 과도기의 불행일까요?
기준이 뚜렷해지고 널리 인터넷 대중에게 홍보되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상처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문화 예술을 사랑해서 그런 건데 말입니다.

리뷰 정도면 오히려 책 홍보가 되어서 좋을텐데 그런 거 보면, 상황 설명으로 추측해보면 불순한 의도가 엿보이네요. 만만한 게 순진한 젊은이들이군요. 트랙백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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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백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글을 퍼오고 싶어 제가 트랙백을 걸수 없나 시도도 해 보았는데..그건 안되나 봅니다. ^^; )
어느날 갑자기 만만한 것이 순진한 학생에서 전체 블로거들로 확산되는 것은 아닌가 불안한 마음이 조금 생깁니다. 어서 빨리 기준이 확실해지고, 예전에 저작권 홍보 한참 할 때처럼 홍보 많이 해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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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근데 요약해서 올렸다 함은 거의 2차 저작물에 해당 하는거 아닌가요??
도를 넘지 않는 일부 인용등이라면 문제될 소지가 없을듯 한데..
악덕한 법무 법인등에 당한건지 아니면 실제 문제 소지가 있는지 궁금하군요..
전혀 모르던 바는 아니지만 정말이지 생각했던것 보다는 사태가 심각하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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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해당 게시물을 제 눈으로 확인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진실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피해자(?)들이 많고 가깝게 있다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이 높다는 반증같습니다.
요즘은 5살만 되도 인터넷 유저인데, 저작권에 대해 무방비 상태로 인터넷에 노출되어 글을 씁니다. 어린 학생들의 피해를 줄이도록 옛날 비디오 앞에 만화로 "호환, 마마보다~~ "하며 홍보했듯이 홍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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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잘 모른다는 걸 이용... 합의해서 저 정도의 금액을 뜯긴게 아닐까요?
오히려 법정에서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고발한다는 말에 무조건 겁부터 먹을게 아니라 자세히 알아보고, 내공을 쌓을 필요도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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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랬다고 하더군요.
고소장을 집으로 보내고 (고소를 할 것이면 경찰서로 보낼 일이지..) 전화를 해서 이렇게 고소를 할 예정인데 어린 학생 앞날에 그러면 쓰느냐는 등의 이야기로 합의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소, 고발과는 거리가 멀게 살기에 그런 말에 흠칫 놀라는 심리를 악용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전화사기에 법원 출두를 악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 같습니다.
정말 내공을 키워 겁부터 먹지 말고 차분히 알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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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군요. 읽은 책을 요약한 것으로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한 줄거리 요약이라면 법적으로 하등 문제될 것이 없고, 다른 의견 같은 것이 첨부되어다면 그건 2차 저작물로 분류됩니다.

책 내용을 그대로 배껴서 올리지 않는 이상 그런걸로 문제가 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저작권법이 아니라 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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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요약하고, 리뷰할 때 꼭 생각을 많이 써야 겠습니다....
저도 리뷰, 인용하는 것 좋아하는데 조심해야겠다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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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이지 말씀하신대로 고의적인 사기행각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법에대해 잘 모르는 대다수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문제인만큼 하루빨리 저작권법에 대한 명확한 제시와 그 법을 지키면서 저작물을 이용하고 포스팅 할 수 있는 서비스 구조도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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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매우 동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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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 우리 주위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특히 인터넷에 무작위로 올려져 있는 미술이나 사진 같은 것은 알바까지 시켜서 찾아내서 합의금을 문다고 하구요...
어떻게 보면 저작권의 개념이 제대로 써지도 않았는데 법만 만들어놓고 또 그 법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 같아서 씁쓸하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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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사진... --;
막상 작가 본인분들이 크게 수익을 얻지도 못하고 다른 이들이 오히려 더 설치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제 대학 교수님의 논문이 해피 *** 라는 리포트 판매회사에 올려져 있었는데, 교수님 본인은 학생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서야 아셨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미지도 있으시고, 점잖게 전화하여 금지만 시키고 마셨다고 합니다. (저 법무법인들 같으면 엄청난 건수였을텐데..)
정작 남의 논문을 가지고 돈벌이까지 하는 이들도 있는데, 엄한 사람들이...더 된서리를 맞고 있다는 씁쓸한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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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소설책을 사서 보는 저작권에 관한 제 생각을 새로운 글로 써보았습니다. 트랙백 걸어드립니다. ^~^
이 문제를 놓고 감정적으로 흥분하시는 분들도 가끔 볼 수 있는데요, 이성적으로 대처하고, 논쟁하다가 얼굴 붉히기보다는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제대로 된 근원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근원적인 해결책을 저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저작권 존중과 표절 엄금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한 제 견해를 적은 글을 트랙백했습니다. 사회 전반의 편법, 부정부패 풍조와 무관하지 않은 현상이라고도 봅니다. 어른들이 모범을 보이고 제대로 가르쳐야만 어린이, 청소년들이 올바른 도덕관과 준법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아지는 거겠지요. 학생들을 평소에 제대로 교육하지는 않고 갑작스럽게 혼내기만 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지고 앞뒤가 안 맞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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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입니다.
이번 일에서 대상이 나어린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그들이 사회 첫발 디디도록 도와주고 이끌어 주는 어른의 가르침치고는 너무 호되고 혹독했다는 생각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다가 잘못하고 난 뒤에야 뭐라고 하는(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에서의 뒤통수치기 반응 같은) 지도법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이번 일에서 고의적 합의금 착취를 목적으로 하신 분들이 어린 학생들의 잘못을 바로잡자는 취지는 없어보이지만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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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해서 리뷰를 한것인데 일단 겁주면서 찔러보고 쉽게 넘어오면 '득템' 했다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겁먹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했다면 별일없이 지나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

저작권을 지키는거야 당연하지만 주객이 바뀌어 고의적으로 돈을 목적으로 노리는것 같아 씁씁 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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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정화

아고라청원 서명부탁합니다.

그리고 퍼트려주세요

저작권남발하고

서민등골빨아먹는 인터넷언론 퇴출.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objCate1=1&articleId=121775&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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